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빈 건축물 통합 관리법안 추진…체계적 정비 기반 마련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방치된 빈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붕괴, 범죄 취약지 조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빈 건축물 관리는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 기준과 행정 절차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령을 통합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10년 단위의 정비 기본방침과 5년 단위의 전략계획 수립,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도사업 추진, 재정·행정 지원, 빈 건축물 관리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환경 개선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