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 법안 추진 정부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달리 출판 문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