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운동회와 어린이놀이터의 아이들 목소리를 법적으로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들이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아동 놀이활동 소리를 소음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와 보육시설들이 민원 우려 없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