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난임치료는 특성상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행 2일의 유급휴가는 실질적인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