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법제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과 유족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8차에 걸쳐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하고 추모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법적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단체의 공신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화해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