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 내용: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 문제가 지목되고 있음 • 효과: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