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된다. 1995년 26만명 수준이던 김해의 인구는 지난해 53만명을 넘어 2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원급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은 법정 출석을 위해 창원까지 다니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은 도시의 성장에 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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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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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김해지방법원 본원 및 가정법원 지원 설치에 따른 법원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법원 시설 구축, 인력 배치, 운영 경비 등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김해시 주민은 1995년 26만 4천명에서 2023년 53만 4천명으로 증가한 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창원지방법원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