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내진 성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비용 부담으로 자발적인 보강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축뿐 아니라 개수선 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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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이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수적임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 내용: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함
• 효과: 그런데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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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내진 성능 확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 면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건축주의 내진 보강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정부의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진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함으로써 지진 피해 예방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강화한다. 내진 성능 확보율이 저조한 현실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촉진하여 지진 재해 대응 능력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