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농산자조금 관리 강화하는 새 법안 추진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농수산자조금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농산자조금만 별도로 분리해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자조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인력과 자본 부족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법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작·출하 신고 등 수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자조금단체 설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거출금 납부와 자율조절을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율조절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조금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