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안 발의.고령화 경영진 후계자 문제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의 승계 기피로 후계자 부재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에서 벗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외부 승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계자 발굴·육성,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합병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마련해 승계 과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우수 기술과 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