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제주산 농수산물 운송비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높은 해상운송비 부담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운송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민의 추가 물류비 부담이 연간 약 1,089억 원에 달하고, 제주산 농산물 100만 톤이 매년 공급되는 만큼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국가 공급망 효율성과도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스코틀랜드와 오키나와현의 도서지역 운송비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