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필요시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보완 기간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 부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심사 일정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