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성실신고 5% 감면 제도 도입

부동산 취득세 성실신고 시 5% 감면 혜택 도입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자에게 세금의 5%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취득세 세수 안정화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부동산 원시취득 등의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취득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게 되어 성실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