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심의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만 수사심의 신청권을 주고, 가해자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