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가유산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의 주방·화장실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조 변경이 없는 설비 개선도 전문 수리업자를 통해야 하도록 규정해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절차상 제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일상적 관리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가유산수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국가유산 거주 기피로 인한 공가 증가와 전통 생활문화 가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