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보호 의무 대폭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 강화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회사들의 정보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기본적인 보안 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객 정보 도난·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매출액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에 정보보호를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페널티 규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