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구조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행정기구와 인사의 자율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만의 운영 자치권 강화, 우주항공·해양물류·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산업수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기금 설치, 청년 지원 정책, 공공의료 확충, 광역교통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포함했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경남과 부산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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