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 신청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격을 직접 확인해 급여를 지급하는 '직권주의'와 개인의 신청을 받는 '신청주의'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