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화…수급자 권리 보호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이 결정 결과를 반드시 통지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이의신청 절차를 시행령에만 위임해 법률 차원의 결정 통지 의무와 안내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행정기본법의 규정 체계에 맞춰 기초연금법에도 직접 이러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 희망자들은 이의신청 결과를 명확히 통지받고, 불복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