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입학서류로 받은 학위, 명시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정부가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허위서류로 입학한 경우 학위 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위가 취소될 경우 상급 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이 박탈되므로, 그 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더 높은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위 취소로 입학자격을 잃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대학 입시와 학위 수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부정입학으로 인한 연쇄적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