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정수급 적발 강화, 정기적 양육 여부 점검 추진

아동수당 부정수급 적발 강화…정기적 양육 여부 점검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보호자의 실제 양육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월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을 받으면서도 아동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거나, 유기된 아동에 대해 장기간 양육수당이 부정수급되는 등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아동수당 환수 규모도 2023년 22억 3천만원에서 2024년 26억 8천만원으로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미취학 아동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와 기본적 권리 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