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 확대…품질 결함 시 인과관계 추정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유효기간 경과 백신까지 투여된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피해자들의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물질 발견, 유효기간 경과, 부적절한 보관·유통 등 백신 품질 문제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백신 품질 관리 과정에서의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