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 정부, 원자력 기술개발·인력양성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과의 원자력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