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10년 경과 재평가 체계 도입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체계 강화…10년 경과 작품 재평가 추진 정부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노후화되거나 예술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해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술작품의 이전, 교체, 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조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