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 신속 제거 길 열린다 정부가 도로와 보도에서 불법 구조물이나 적치물로 인한 보행자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불법 시설물 제거 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해 장기간 위험 상태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