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이 입법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학습용데이터 제작·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을 규정하여 관련 예산 배분과 정부 투자를 증대시킨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표준화, 기술 실용화, 데이터 유통 촉진 등의 정책 지원으로 민간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운영 금지, 윤리원칙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