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원격지도를 통한 의료기관 외 업무 수행 허용 법안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도입하여 의료기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