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수주 불균형 해소 법안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종합·전문건설업 수주 불균형 해소 추진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관행이 늘어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억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의 일몰제 규정을 삭제해 건설업계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다. 통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영역에서 수주하는 규모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 진출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