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 정부, 고가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 추진

정부가 고가주택 매매 시 받는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 후 팔면 차익의 80%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자주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율 기반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원의 세금 감면 한도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