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 사건,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학교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있어 교육감의 직접 개입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학생선수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