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한 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확대하여, 현재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으로만 인정받는 범위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장해등급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치료 제약과 보안상 이유로 의료기록 확보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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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특수임무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장해등급까지 확대
• 보안상 제약으로 의료기록 확보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수령 불가 문제 해결
•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적절한 예우와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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