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법은 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보장 영향 검토 책무를 명시하고, 사업자들이 실시계획 수립 시 군사작전 영향과 보완조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강화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