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 등 탈탄소 대응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질직으로 보장하기에는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탈탄소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