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와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전통시장 이용 등에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없었다. 녹색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격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제품 생산 시설 투자와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