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디자인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콘텐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위원회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 도입 등을 심의함으로써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산업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