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도 노동3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축소시킨다. 동시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노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를 제한함으로써 노조활동에 대한 억압 수단 악용을 제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