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침해 시 영업정지 명령 추진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행정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