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오염사고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 가능해진다 정부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오염사고 방지시설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운영기준을 정하고만 있어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와 초기 빗물이 하천으로 직접 흘러가는 것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이 필수적이어서 적정한 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 운영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기준 준수를 명확한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