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기밀 지정 단계부터 강화 정부가 군사기밀의 지정 단계부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미 지정된 군사기밀의 취급 과정에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밀로 지정해야 할 정보가 제때 지정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처음 생산될 때부터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반드시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기밀 지정 단계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밀 보호의 전제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방력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