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전 종료 시점을 2031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겨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 지원 중단 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이 끊기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이 늘고 토양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