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법, 미성년자·상습범 가중처벌 추진

정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보호 대상을 상대방의 가족에만 한정하던 것을 직장동료, 현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와 상습적 범죄에 대해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피해자가 조치 기간 연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수강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