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정부,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관리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과 민간에 �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각각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면서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지정·관리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센터 지정, 민간데이터 활용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해 데이터 품질 진단과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