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기 상황의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인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 제9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현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를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