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차별 폐지 법안 추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차별 폐지 법안 추진 정부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의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안은 임금 차별 근거를 없애는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