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에 그쳐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자,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져 미납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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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내용: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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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재 평균 약 46% 수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을 제고함으로써 법률 위반에 따른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절차를 도입하여 정부 세입 확보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식품·의약품 분야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 실효성 강화로 규제 준수 의무를 담보하고, 불공정한 경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단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