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어린이공원 소음 민원 해결, 경범죄 처벌법 개정 추진 학교 운동회와 어린이공원에서 나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신고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 놀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어린이집·학교·어린이공원에서의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법적 소음으로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체육활동과 운동회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아동들이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