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 정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연화 추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 규정 부재를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18년 기준 선형감축경로를 설정해 예측 가능한 감축 계획을 수립하되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경제·산업·에너지 안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감축 목표의 유연화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