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노후준비 정책 연계 강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자신의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법 쪽에는 이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법의 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 계획 수립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