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이 차별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차별구제 소송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의 소송 제기를 꺼리게 만들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양쪽이 각자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차별 행위 시정을 위한 소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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