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4천여 명, 출생등록 제도로 기본권 보장받는다 정부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이 출생신고 대상을 한국 국적자로 제한하면서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약 4천여 명이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해 교육, 보건, 의료 등 기본권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내국인만 대상이어서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아동학대나 영아매매 같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법안은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 걱정 없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가 출생등록사무를 관장하며, 의료기관이 외국인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하고 신청의무자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특히 출생등록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면제받아 외국인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제인권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당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1년 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